# 한돈협회, 강원도 한돈지도자 간담회 개최
# 가축사육제한·악취관리 규제 양돈농가 위협
# 군사사육 의무화… 현실적인 대책 마련 필요
가축사육제한으로 양돈농가가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시점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 규제까지 연계되어 가축분뇨 배출 시설을 신축·개축하지 못해 폐업으로까지 이르는 지경이다. 아울러 비현실적인 동물복지 정책이 추진되면 생산성이 저하되어 산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들이 호소됐다.
이는 지난 2월 19일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2층 회의실에서 (사)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주최로 개최된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한돈지조자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한돈협회는 10일 제주도를 시작해 강원도를 끝으로 전국 도별 순회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강원도 양돈농가들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악취관리지역 지정 △2030 임신돈 군사사육 전환 의무화 △탄소저감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고, 정부의 환경 규제 대응안과 한돈산업을 발전시킬 사업 및 프로젝트를 마련해 줄 것을 한돈협회에 요청했다.
한 양돈농가는 지자체별로 악화되는 가축사육제한 조례와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양돈산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 시설을 신축·개축·증축을 할 수 없게끔 하고 있다"면서 "화재 발생 시 재건축을 하지 못해 폐업을 해야 하는 악독한 규제"라고 말했다.
국내 산업 발전 당시 공장의 매연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 시행되던 법이 축산업에 적용되면서 양돈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어 다수의 강원 양돈농가는 동물복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신설 비용과 군사사육 전환 시 생산성이 저하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해결 대책을 중앙회에 주문했다.
한 양돈농가는 "스톨사육을 15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2030 임신돈 군사사육 의무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에서 정부가 현안을 그대로 추진할지, 추진 시 시설을 완전히 신설해야 하는지, 반스톨이라도 가능한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양돈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이어야 하는데 최근 행보를 보면 본연의 기능과 달리 동물복지와 귀농·귀촌 계통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기존에 양돈산업을 운영해 오던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한돈산업을 발전시키고 예산 확보, 법률적인 문제 해결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한돈협회 회장직에 생산자뿐만 아니라 업계나 외부 전문 경영 인사를 선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재춘 강원도협의회장은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면 한돈의 가격만 상승한 채 값싼 수입육과의 경쟁력에 밀려 돼지고기 소비 밸런스가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탄소저감을 실현하기 위해 사료의 단백질 함량을 낮춘 결과, 단백질을 추가로 공급해야 하고 출하 지연으로 오히려 사육기간이 늘어나 분뇨 발생량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세희 회장은 "탄소저감이나 동물복지 등의 보여주기식 행정이 결국은 돼지 사육두수를 감소시키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연구에 따른 확실한 논리적 근거로 대안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하고 한돈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 회장은 "사회적, 정치적 무관심이 한돈산업을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간담회에서 나온 애로사항들을 종합해 정책적으로 건의할 사항을 구상하면 앞으로 돼지 키우기 쉬운 좋은 세상을 만드는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ASF의 발생의 여파로 연기된 경기도 한돈지도자 간담회는 3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명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