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덴마크 군사전환 2035년 유예… EU 동물복지 정책 중단
# 양돈농가 대다수 생산성 향상 위해 이미 동물복지 실천
# 시설비용 부담 및 자급률 추락 우려, '무역장벽' 담보해야
임신모돈의 군사사육 의무전환이 5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예기간을 연장해 속도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양돈 강국인 덴마크 조차 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도입했지만 국내의 경우 짧은 기간의 유예기간으로 전환을 시도한다면 한돈산업 경쟁력 하락 등 부작용이 잇따를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된다.
충남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임신돈 군사사육 전환을 대비해 시범적으로 비육돈을 대상으로 ESF 방식의 군사사육시설을 설치하여 테스트 운영했다. 하지만 돼지가 선별기에 들어가지 않아 사료 섭취가 되지않는 등 부작용을 낳자 재차 철거, 도입을 연기했다.
A씨는 "군사사육 전환 시 선별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별도의 훈련도 필요하고, 군사사육관리에 필요한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데 양돈현장에 인력이 부족하다"며 "군사사육 전환 시 생산성이 3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30 탄소중립 달성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축산법 개정에 따라 2030년부터 교배를 마친 후 6주가 경과한 임신돈은 개별적으로 가두어 사육하는 스톨사육이 금지되며, 군사사육시설 전환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덴마크도 군사사육 전환 2035년까지 유예
EU 동물복지 정책 중단, 새 기준 제시 예정
이처럼 임신돈 군사사육 전환을 두고 우리나라는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생산성 1위 국가인 덴마크에서도 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동물복지 정책도 작년부터 잠정 중단, 올해 새롭게 출범하는 위원회에서 새로운 동물복지 기준을 수립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한돈협회·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주한 덴마크 대사관 초청으로 축산업 선진국 덴마크를 방문해 덴마크의 축산 규제 동향과 농가 대처 상황, 생산자단체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시찰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도 생산성에 가장 선두에 있는 덴마크마저 스톨 사육금지는 어렵다고 판단, 현재까지 약 50%의 농가에서 스톨사육을 변경했지만, 농가의 반발과 생산성 영향으로 2035년까지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EU에서도 동물복지 정책이 지난해부터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이며, 11월 28일 새로운 위원회가 출범하여 2025년부터 새로운 동물복지 기준을 제시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동물복지 정책방향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한돈협회 조진현 전무는 “덴마크의 경우 세계 제일의 생산성과 낮은 생산비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물복지를 도입해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도입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덴마크와 다르게 세계 경쟁력에 미치지 못하는 생산성과 높은 생산비 속에서 정부가 오는 2030년부터 임신돈 군사 의무화를 하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군사사육≠동물복지' 잘못된 프레임서 벗어나야
양돈농가 대다수 생산성 향상 위해 동물복지 실천
문제는 임신돈 군사사육이 동물복지를 이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군사사육관리를 하고 있는 농장에서는 보호받아야 할 임신돈들이 서열투쟁으로 인한 사료 섭취 저하, 유사산 및 지제 증가 등으로 오히려 사고가 증가해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FAS 방식의 군사사육을 하고 있는 한 양돈장 A 대표는 "돼지는 무리지어 생활하는 습성상 서열 투쟁은 불가피한데, 일반적으로 하루이틀이면 서열이 정리되어 투쟁을 안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빈도가 줄어들뿐 항상 서열투쟁을 하며 생활한다"며 "특히 투쟁 과정에서 서열이 뒤쳐진 모돈들은 사료를 못 먹거나 유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지제 문제도 잦다. 지제에 문제가 발생한 모돈은 아무리 치료해도 결국 70~80% 비중은 일어나지 못한 채 도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대부분 양돈농가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돼지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일상적인 사양관리에서 이미 동물복지를 많이 실천하고 있다.
특히 임신모돈에는 임신구간별 BCS를 측정해 적합한 체형관리를 실천하고 있으며, 분만사에서는 어미 모돈과 새끼 돼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숙련된 관리자가 매일 케어하고, ICT 장비를 통해 모돈에게는 새끼 돼지에 원활한 포유와 일정한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 적게는 2회에서 많게는 5회까지 사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자돈~비육 구간에서 사육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해 사육하고 있으며, 신선한 음수·사료 섭취 관리, 쿨링패드·에어컨·히터 등 장비를 추가적으로 설비해 쾌적한 환경온도를 제공해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군사사육 전환 시 막대한 시설비용 부담 증가
자급률 추락 우려, 정부서 '무역장벽' 담보해야
기존 스톨사육 농가에서 군사사육 전환 시 막대한 시설투자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에 더해 기존 사육규모 대비 약 20%가량의 모돈두수 감축도 불가피해 매출 감소 및 자급률 하락 등 부작용도 꾸준히 제기된다.
한돈미래연구소가 2023년 12월 발표한 '한돈리포트 Vol.7'에 따르면, 임신사 군사시설 설치 시 모돈두당 투입가격은 △ESF 425,000원(40두 적용 시) △오토스톨 326,400원(10두 적용 시) △반스톨 192,000원으로 조사됐다.
한돈미래연구소는 모돈 100두 규모 사육농장에서 임신군사 전환 시 최소 사육공간 10~15% 감소에 따라 연간 매출액은 약 9천3백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실제 매출액 감소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 양돈전문 컨설턴트는 "유럽도 동물복지 실현 이면에는 무역장벽을 높여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한 것이 내포되어 있다"며 "군사사육 전환 시 정부에서도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산 돼지고기의 규제를 높여 무역장벽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