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임시 외국인 근로자 수를 감축하고 노동시장 영향 평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등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 이에 축산업계는 이 같은 정책이 협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캐나다 축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반발했다.

캐나다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자국 내 노동시장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정부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P)’의 노동력 해결 로드맵을 조정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적용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상황, 높은 일자리 공석률(전체 일자리 중 공석으로 남아있는 일자리 비율)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로드맵으로 △임시 외국인 근로자 수 30%→20% 감축 △노동시장 영향 평가 유효기간 12개월→6개월 단축 등으로 내용이 조정됐다.

이에 캐나다 축산업계는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반발에 나섰다. 지난 6월 26일(현지시간) Pig progress의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양돈협회(Canadian Pork Council)를 비롯한 육류협회 및 2개의 축우 관련 단체는 캐나다 정부에 해당 로드맵을 다시 복원할 것을 촉구했다.

캐나다양돈협회 관계자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 수 감축에 대해 “현재 연방 정부가 주택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임시 외국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농장의 기존 주택 또는 고용주의 가공 공장을 통해 주택을 제공받기 때문에 이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노동시장 영향 평가의 유효기간 감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노동시장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더 많은 비용과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평가했다.

René Roy 캐나다양돈협회장은 “현재 추가 인력이 없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는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육가공 부문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생산자가 제품을 시장에 출하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그렇기에 농촌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란 기자】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