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발생 2년…여전히 현실 동떨어진 방역대책 답답
 
살처분 농가 보상 쥐꼬리
1년 여 만에 재입식 이뤘지만
출하반경 너무 좁아 막막
방역대 기준 완화 등 촉구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2년, 이대로 갈 건가요?”
 
ASF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처음과 별반 달라지지 않은 방역 정책에 대해 많은 양돈 농가와 전문가들이 정부에 되묻고 있다. 이대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달라질 것인지.
 
2019년 9월 17일 국내에서 ASF가 첫 확진 발표된 이후 발생 농가는 물론 인근 지역 농가들까지 살처분이라는 아픔을 겪었다. 첫 발생 후 3주 만에 261개 농가의 44만여 마리 돼지가 땅에 묻혔다. 당시 바이러스 전파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 무지의 희생양이 됐던 살처분 농가들은 이후 생존이 달린 재입식을 위해 정부 매뉴얼을 넘어서는 방역시설을 갖추고 스스로 1년여 만에 재입식을 쟁취했고, 현재도 밤낮으로 방역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 농가는 농장 코앞까지 야생멧돼지가 출몰했지만 방역에 자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살처분 농가들은 여전히 사육과 방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정부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아직 1심 판결도 내려지지 않아 앞으로 수년간 지루한 법정 다툼이 예고돼 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재입식한 돼지 출하를 앞두고, 농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는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다. 농가들은 현재 지나치게 제한돼 있는 출하 반경을 확대하고, 치솟는 생산비를 막기 위해 사료차 환적만이라도 제외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농가들은 방역대가 과하게 설정돼 있는 SOP(표준·긴급행동지침) 규정보다 더 강한 규제가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도·시·군별 행정 편의적인 잣대가 SOP를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러니 현실과 동떨어진 게 많다는 SOP 규정도 2년째 굳어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