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장동물 복지 향상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열려

# "동물복지에 정부 지원 및 소비 홍보 강화해야"

돼지와 닭 등 농장동물 복지 현황과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지난 3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윤미향·윤준병 의원과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주최로 농장동물 복지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시대 변화에 따라 농장동물도 복지 개선을 위한 제도 및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미미한 소비자의 반응과 과도한 투자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됐다.

한돈협회 왕영길 이사는 "동물보호를 주장하는 분들은 동물 보호나 생명 존중 등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식량 생산에 가치를 더 크게 보고 있다"라며 "이러한 두 가지 가치 모두 존중받아야 하지만 서로의 가치만 주장할 때 충돌과 갈등이 빚어지는 것 같다.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공생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회사법인 돈마루(주) 안형철 대표는 "동물복지 농장을 운영하려면 스톨, 에어컨 등 많은 투자 비용이 소요되지만, 동물복지 인증을 받더라도 미미한 소비 반응과 판로 개척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복지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무리하게 진행하면 안된다. 전체 농가의 보편적 동물복지를 올리는 것도 필요하고, 특이한 케이스를 모델화하여 홍보 및 지원책이 마련되는 등 투 트랙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물자유연대 최일택 팀장은 농장동물 복지증진 방향에 △동물의 이용 감소 △동물복지축산 전환 촉진 △축산 전반에 동물복지 기준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최 팀장은 "농장동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내 현실에 맞는 도입 가능한 일반 기준들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고, 축산업 모두 관철할 수 있는 정부의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서아론 국장은 동물복지로 인한 가격 상승에 대해 소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지에 주목했다. 서 국장은 "동물복지 수요가 있다면 생산도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20% 이상 가격 상승을 받아들이는 소비자는 실제 많지 않고, 실제 구매 의향이 있다 하더라도 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이에 동물복지에 대한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전중환 농업연구관은 "동물복지 인증제도를 만들 때 인증 기준 협의 과정에서 동물보호 관련 단체와 생산자 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지만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 줄 수 없다"라며 "결국에는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2030년부터 시행되는 임신돈 군사사육 도입과 관련해 세부적인 매뉴얼 개발 등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 2025년에 결과물을 제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농장동물 복지정책과 관련해 "작년에 발표한 동물복지 강화 방안의 77개 과제 중 농장동물 복지와 관련한 과제는 6개가 선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를 민간 전문기관 인증제 담당으로 역할 구분 △인증 유효 기간 3년 제한 △동물복지 표시 기준 등 개선 예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동물복지를 향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정부도 이에 발맞춰서 인력과 조직을 갖췄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 및 예산 지원을 통해 빨리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