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국무총리실)

정부가 지난 5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돼지고기 4만 5천 톤에 대해 할당 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돈업계가 한돈농가들은 다 죽어도 물가안정이라는 미명하게 할당 관세를 추진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정부 정책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돈업계는 특히 정부가 최근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을 이유로 수입돼지고기 할당 관세를 추진한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국내 돈육 재고량이 3월 기준 국내산 53,072톤, 수입산 75,346톤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식품부 스스로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돈가의 일시적 가격상승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인한 착시현상이라고 발표한 내용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26일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돼지고기 4만5천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먹거리의 가격안정을 시킨다는 것이 할당관세를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의 입장이다.

한돈업계는 할당관세로 들어오는 수입 돼지고기들은 추석 이후 돈가 하락기에 맞물려 국내 돼지가격의 폭락을 불러와 국내 한돈산업을 파괴하고, 농가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자기 파멸적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는 이미 국내 돼지가격 폭락을 가져와 피해를 준 경험이 있다. 2012년 할당 관세 10만 톤을 수입하자 연초 5,897원/kg 이던 돈가가 2012년 10월 2,866원까지 폭락해 반토막 나 막대한 피해를 준 사례가 있다.

지난 2012년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할당 관세 10만 톤을 수입하며 연초 5,897원하던 돈가가 같은해 10월 2,866원으로 무려 51%가 폭락한 3,031원으로 떨어진 바 있다.

특히 농식품부가 스스로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돼지고기 연중 주기적인 변동을 보이며 현재도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일시적 가격상승은 계절적 요인과 함께 구제역 이동제한으로 인한 착시현상”이라고 밝혀놓고 불과 며칠 만에 할당 관세 카드를 내놓은 것은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할당관세 추진의 이유로 꼽은 ‘공급량 부족’도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한돈업계의 입장이다.

현재 돼지고기 재고량이 연중 최고치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돈협회가 밝힌 3월 기준 국내산 돼지고기 재고량은 53,072톤으로 지난해 8월 저점 23,624톤 대비 무려 125%가 증가한 상황이다.(그림 1). 또 수입산 재고량 역시 3월 기준 75,346톤으로 2022년 수입량인 33만 3천톤 대비 22.5%나 되는 물량이 재고로 보관 중에 있다는 것이다(그림 2).

이를 통해 볼 때 3월 기준 돼지고기 총 재고량은 128,418톤으로 연간 국내 돼지고기 총 소비량의 9.5%에 달하는 물량이다.

▲ (그림 1) 국내산 돼지고 재고현황(톤)

▲ (그림 2) 수입산 돼지고 재고현황(톤)

이에 따라 한돈업계는 국내 돼지고기 재고량이 넘쳐 나는 상황에서 할당 관세를 통해 수입하겠다는 것은 한돈산업을 붕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돈업계는 지금 수입한 돼지고기는 돈락 하락되는 시기에 주로 유통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돼지고기는 매년 계절적 영향으로 5~6월에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8~9월 이후부터 하락 시기에 접어드는데 할당관세로 수입되는 돼지고기 유통시기와 맞물리게 된다는 것이다.(그림 3).

▲ (그림 3) 돼지고기 월별 지육가격 흐름

한돈협회는 특히 정부가 추석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기존 재고물량이 13만톤에 달하고 있고, 수입물량이 한꺼번에 소진되지 않음으로 인해 하반기 국내 돈가 폭락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한국은행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2년간 12.2%가 상승했지만 생산자 물가지수는 같은 기간 22.0%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그림 4).

▲ (표 1)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지수 대비 생산자 물가지수 변동

▲(그림 4) 돼지고기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이같은 수치는 결국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10%P나 더 상승해 농가의 경영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특히 라면 23.6%, 스낵류 15.8%, 전기료 36.0%등 다른 품목의 물가상승률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표 2, 그림 5 참조)

(표 2) 돼지고기와 주요 품목 소비자 물가지수 비교

▲(그림 5) 주요 품목 소비자 물가지수

한돈협회는 특히 지난 2년간 양돈용 배합사료 가격은 kg당 318원이 올랐고, 이로인해 한돈농가 생산비는 역대 최고치인 5,400원/kg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표 3) 2년간 양돈용 배합사료의 인상가격 : 318원/kg (단위 : 원/kg) [* 12개 주요 사료업체(양돈조합 3, 농협사료 1, 일반업체 8)의 배합사료 가격 인상금액의 평균값 적용]

한돈협회는 지난해 고돈가에도 불구하고 사료값 인상 등에 따른 유례없는 높은 생산비로 인해 1~4월, 10~12월까지 모두 7개월간 적자를 보는 등 사실상 경영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올해 들어서도 높은 사료단가, 전기세 폭등 등 생산비 상승으로 1분기 기준 약 3,684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는 돼지 두당 75,971원, 농가당 63,271,172원 피해로 산출이 된다.

▲(표 4) 2023년 1분기 한돈농가 직접 피해액 규모(3,684억원) 

※ 산출근거: 생산비 (모돈 200두 기준 모돈고정비, 월별 농업관측센터 관측 사료비, MSY 17, 사료요구율 3.3), 출하체중 115kg, 지급율 76%

한돈협회는 한돈산업이 적자경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할당관세 연장조치는 국내 돼지고기 산업의 기반을 황폐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게된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2023년 5월 17일 기준 현지 도매가격은 원화로 환산했을 때, 브라질 1,490원/kg, 캐나다 1,721원/kg, 멕시코 2,048원/kg 순으로 낮게 형성되고 있고, 국내 입고 가격은 2023년(~5/23) 기준 브라질 4,005원/kg, 캐나다 4,460원/kg, 멕시코 5,006원/kg으로 수입되었다고 밝혔다.

▲ (표 5) 수입국 가격 동향  

[자료 : Genesus, Genesus Global Market Report, 도매 가격은 한국 2023.05.17 기준 (5/17 환율 1,339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돼지고기 수입 처리 현황 (2023년 평균 환율 1,293원)]

▲ (표 6) 2023년 수입 돼지고기 관세율 [자료 : 관세청, 2023년 관세율표]

특히 남미 등 기존 관세 22.5~25%의 돼지고기가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국내 한돈산업 기반 붕괴 우려되는 만큼 국내 한돈산업의 대한 심각한 피해를 고려한 수입 정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유로 한돈업계는 할당관세 돼지고기 수입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에 들어갈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오히려 적자경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할당관세 연장조치는 국내 돼지고기 산업의 기반을 황폐화 시킬 뿐이며, 이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이어질 수밖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돈업계는 “할당관세 남발은 물가안정의 진정한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국내 농축산업 기반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할당관세 방침 철회하고, 한돈농가들이 대한민국 대표 단백질 공급원인 한돈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지원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돈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