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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동물복지 논의 첫발...그 해법은?

작성자: 가야육종님    작성일시: 작성일2023-04-14 15:56:39    조회: 3,296회    댓글: 0

 

 

# 양돈연구회, '현장 주도 동물복지-한국형 동물복지' 주제로 포럼 개최


▲ (사)한국양돈연구회는 지난 12일 '현장 주도 동물복지-한국형 동물복지' 주제로 제16회 양돈연구포럼을 개최했다.
▲ (사)한국양돈연구회는 지난 12일 '현장 주도 동물복지-한국형 동물복지' 주제로 제16회 양돈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사)한국양돈연구회(회장 강권)가 주최한 '제16회 양돈연구포럼'이 지난 4월 12일 오후 2시 한돈협회 안성지부 회의실에서 한돈농가, 컨설턴트, 업계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주도 동물복지-한국형 동물복지'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의 메인 화두는 동물복지 일환으로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신돈 군사사육 의무 전환'이었다. 한돈산업의 각 분야 관계자들은 반려동물에 중점을 맞춘 동물복지를 농장동물에 적용하려는 정부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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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와사람 이득흔 국장

이날 패널토론에서 이득흔 '돼지와사람' 편집국장은 한돈산업이 동물복지에 대한 어젠다를 주도하고 자체 규범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먼저 정부는 정부 중심의 동물복지위원회가 아닌 민관산학의 공식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동물복지와 관련된 현안과 이슈를 논의하고 중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동물복지는 최종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닌 하나의 방향성이며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국내 한돈농가에서는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 한돈미래연구소 이병석 부소장
▲ 한돈미래연구소 이병석 부소장

이병석 한돈미래연구소 부소장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 짚었다.

이 부소장은 "현재 정부는 반려동물 기준에 맞는 동물복지를 농장동물에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농장동물에 대한 별도의 기준과 범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물복지인증제의 과도한 인증기준을 두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2030년 임신돈 군사사육 의무전환을 두고 국내 실정에 맞는 적합한 군사시스템 표준 모델 사례의 부재를 지적하며, 국내 양돈농가가 큰 어려움 없이 도입할 수 있는 재정·행정·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돈미래연구소에서 전국 양돈장의 군사사육 유형별 현황조사에 나서 군사사육의 장·단점 및 운영현황를 조사하고, 해외 주요국의 군사사육 사례 연구를 통해 실제 국내 양돈 현장에 적용 가능한 동물복지를 위해 정부와 소통하며 의견을 좁혀갈 수 있도록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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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진행된 청중토론에서는 한돈농가, 컨설턴트, 수의사, 업계 등 다양한 한돈산업 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했다.

유럽의 동물복지 도입배경 살펴봐야
군사사육 전환 시 돼지 공급물량 줄어
돼짓값 폭등하면 고스란히 소비자 '몫'

박성원 한별팜텍 부장은 "유럽의 동물복지 도입 배경은 '비관세 장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최근 유럽에서는 축산물을 수입할 때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유럽의 동물복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수입을 할 수 없는 조항을 두려하고 있다"라며 자국 내 산업보호 목적임을 암시했다.

따라서 그는 "우리나라도 유럽의 동물복지 도입 배경에 걸맞는 조건을 두고 동물복지를 시행한다면 농가에서도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군사사육 시설로 전환하면 매출액의 20%가 감소하는데 이를 복원할 방법은 생산성과 사육면적 확대"라며 "농식품부는 이런 부분들까지 해결할 것을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피그월드동물병원 엄길운 원장은 2010~2011년 구제역 파동 당시 물량 부족으로 인한 돈가 폭등 사례에 주목했다. 

엄 원장은 "군사사육 전환 시 국내 전체 모돈의 약 15%가 감소하며 돼지 전체 출하두수는 30%가 줄어들게 된다"며 "이에 따른 돈가의 급상승도 모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선제적인 경험을 토대로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이러한 문제를 정부 정책의 협상카드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복지 앞서 사람·생산성 뒷받침돼야
한국형 동물복지 돼지에서 해답 찾아야

경기도 화성에서 농장을 운영 중인 가나안농장 정성웅 대표는 동물복지에 앞서 양돈장 근로자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군사사육 시 사람이 적게는 몇 마리에서 많게는 수 백마리의 군사방에 들어있는 돼지에 노출된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라며 "동물복지와 함께 근로자의 안전과 권리도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일 박사는 "동물복지 적용에 앞서 생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덴마크도 동물복지가 적용되는 시점이 MSY가 25두 이상, 농장 전체 PRRS 음성화가 70% 이상되는 시점이었다"라며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동물복지를 적용하는 것은 농장주와 근로자의 생계가 무너질 수 있어 생산성을 먼저 끌어올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장에서 동물복지 농장을 운영 중인 더불어행복한농장 김문조 대표는 "오늘 포럼의 주제에 한국형 동물복지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것 같다. 동물복지에 대한 질문을 돼지에게 많이 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 담당자와 소비자들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곽상민 기자】